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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공공기여 없이 '신통기획' 불가...오세훈 "함께 사는 사회가 목표" / YTN

2024-08-29 0 Dailymotion

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·재건축 사업장의 공공 기여 시설 갈등과 관련해 공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시민과 세대가 어우러진,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필수시설을 짓는 곳은 획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. 최고 60층,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정비계획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서울시 신통기획까지 선정돼 순항하는 듯했지만, 시가 공공기여로 요구한 노인돌봄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아예 사업이 철회된 곳이 현재 6곳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시범아파트 바로 옆 대교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을 받아들여 신통기획 11개월 만인 이달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기획의 목표는 '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'를 만드는 것으로,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서울시, 혹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한다는 인식이, 시민의식이 정말 절실하고요.] <br /> <br />서울시는 일반 재건축·재개발에서도 용적률과 동 간 거리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며 시설물 공공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만 받고 공공개방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, <br /> <br />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물 등재, 증·개축과 철거를 포함한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각 자치구가 강력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, 아예 사업시행 인가부터 분양과 입주자대표회의 승계 이후까지, 공공개방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보완 대책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영훈 <br />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8291849408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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